공정거래자율준수 운영체계

※ CP : ‘Compliance Program’의 약어

자율준수
관리자

교육/
캠페인

  • 임직원 의식제고 활동
    • -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서약
    • - 사내방송
  • 정보제공
    • - 그룹웨어 Compliance 게시판 운영
    • - CP Report 제작 및 공유
  • 교육
    • - 대상: 임원/직원/현장 등
    • - 항목: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질의/
자문

  • 질의 : 행위 전 (의사 결정 전)
  • 이행 : 질의/자문 협의 완료 후
  • 내용
    • - 공정거래, 하도급법 일반
    • - 기업집단 신고(계열편입/제외 등)
    • - 경쟁법 이슈 (조사/민원 등)

Lesson
공유 및
정책 반영

  • Lesson 공유 활동
    • - 점검 결과 및 교육/경험 공유
    • - 주요 사항 심의 내용 공유
  • CP 운영 방향/ 정책 수립
  • CP 정책 제∙개정
    • - CP 운영 규정, CP 운영 절차서
    • - CP 가이드

점검/
Feedback

  • 자율검검
    • - 부서장 주관, 월 1회 정례화
  • CP점검 (비정례, 불시)
    • - 점검결과 조치∙개선
    • - 점검 시 교육/자문 병행
  • 체크리스트
    • - CP 점검 체크리스트
    • - 사업 단계별 체크리스트

임직원 여러분!

우리 대림산업㈜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 정도경영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공정거래법이 지향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활동을
자발적으로 전개하고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 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합니다.

이제는 윤리경영의 수준이 바로 그 회사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가치 척도가 되는 시대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양대 축으로 하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회사 경영에
접목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성장은 고사하고 생존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기업의 진정한 경쟁력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불공정한 관행이나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한다는 점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사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통해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은 물론 우리 스스로 경쟁 규범을 지키는 문화와 풍토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자율준수 편람,
내부 감독체계 등을 구축할 것입니다. 만일 공정거래관련법을 위반하게 되면 고액의 과징금이나 민, 형사상의 처벌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회사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는
등 회사에 유·무형의 막대한 손실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 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을 계기로 공정거래 관련 제반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기업문화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의
지속적 관심과 철저한 실천을 당부합니다.

2007년 3월 대림산업㈜ 대표이사

자율준수 프로그램

실행체제 구축과 교육을 통해 운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전문 다운로드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CP (Compliance Program)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으로써 임직원을 법 위반으로부터 보호하여 사손(社損)을
방지하고, 기업의 가치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 공정거래 관련법규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경쟁촉진과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반 법규를 말합니다.

CP(Compliance Program)란?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면서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임직원들이 무의식 중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내부준법시스템입니다.

CP 도입 필요성

1. 공정경쟁에 대한 경영철학의 대전환은 시대적 요구사항

  • ① 기업활동에 있어 경쟁질서 준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구사항입니다.
    • - CP 도입은 세계적 추세로서 Global standard 로 정착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 - 선진국 글로벌기업들의 대부분은 위험관리(Risk Management)차원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CP 를 도입하여 정착시켰습니다.
  • ② 진정한 일류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경쟁을 솔선, 체질화하는 것이 기업발전의 핵심요소입니다.

2. 법위반에 따른 기업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

  • ① 법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업은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법위반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유무형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 ② 법위반행위에 가담하거나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임직원들도 고발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대내외 신인도 제고

  • ① CP 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경우 투명경영, 윤리경영 실천기업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4. 법위반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 ① 중하위직 실무자들이 우발적으로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경쟁당국으로부터 과징금 경감,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CP 7대 핵심 요소

  • 1. 경영진의 자율준수의지 선언(Commitment)
  • 2. 자율준수관리자(Compliance Officer)의 지정운영
  • 3. 자율준수편람(Compliance manual)의 작성배포
  • 4.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 5. 모니터링제도의 구축
  • 6.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7. 문서관리체계의 구축

CP 등급별 인센티브

1. CP 인센티브 제도란?

  • ①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임직원의 실수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등 제재수준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2. 평가기준 및 경감효과

  • ① CP도입 및 운용실태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법 위반 관련 제재를 적용합니다.
    평가기준 및 경감효과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 특징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한 경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도입·운용하고 CP 등급평가를 받은 경우 1,2단계 요건을 충족하고 당해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과징금 15% 이내 감경 BBB,BB 20%
    AA, A 25%
    AAA 30% 이내 감경
    20% 이내 추가 감경
    (예, AAA의 경우 50% 이내 감경)
    공표명령 공표크기·기간·매체수 1단계 하향 조정 ~ 공표면제
    하도급벌점 1점 감점 ~ 3점 감점
    직권조사 1년간 면제
    고발 면제

3. 감경 예외 대상

  • ① 자율준수 관리자 및 담당자가 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
  • ② 위반행위가 CP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 ③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경우
  • ④ 다른 규정에 감경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예: 조사협조에 따른 감경)
  • ⑤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자율준수편람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숙지, 준수하기 위한 편람
자율준수 편람 다운로드

자율준수편람 목록

1. 총칙 다운로드 2. 공정거래제도의 이해 다운로드 3. 공정거래 관련 부문 다운로드
4. 하도급 관련 부문 다운로드 5. 표시 광고 부문
   (소비자에 대한 공정거래 원칙) 다운로드
6. 약관 부문 다운로드
7. 경제력 집중 부문 다운로드 8.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및 사건처리 절차 다운로드 9. 실무 적용 다운로드
부록 – 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다운로드 부록 – 건설자재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다운로드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목적

'자율준수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안으로는 당사의 모든 직원이 공정거래관계법령을 숙지, 준수하도록 하고 밖으로는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 촉진하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 풍토 조성에 앞장서고 공정거래 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예상되는 막대한 피해와
비용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는 한편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회사'로서의 당사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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